외교, 통일,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6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올해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에서 외교ㆍ안보부처 합동 업무보고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기본적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정세가 불안하다고 보고 있는 청와대가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 평화통일 기반 구축도 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어떤 대화와 신뢰정책도 안보태세가 허약하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고 경제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도 이런 의중이 십분 반영돼 있다. 북핵 위협 해소 등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가운데 남북 간 격차를 줄이거나 동질성을 회복하고 장래 통일 기반을 조성한다는 게 골자다.
■ 통일부
통일부의 신년 업무보고는 장래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이질화된 남북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양측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동질성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남북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이 필수적이다. 이에 종자와 농기구를 비롯한 온실ㆍ농축산 자재 지원에서부터 공동영농 시범사업에 이르기까지 농축산과 산림분야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또한 조림과 병충해 방지 등 이른바 '그린데탕트'를 통해 환경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NGO)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남북은 과거 노무현정부 당시 농업협력위원회를 가동하고 여러 차례의 실무접촉을 통해 비료, 종자를 비롯한 영농지원과 양돈협력을 추진하는 등 농림ㆍ축산분야에서 합의를 이뤄낸 전례가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국제 NGO와 협력하면 보다 실질적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남북경협도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의 참여가 확대된다면 민간과 기업이 함께 국제기준에 따른 협력 방안을 찾을 수 있고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사업도 올해 시작된다. 통일부는 적절한 계기에 DMZ 평화공원 건립 계획을 북한에 정식 제안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통일 무용론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그 일환으로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내실화하고 자연스럽게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집중 개발하기로 했다.
통일친화적인 사회로의 전환은 민관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과제다. 이에 '평화통일 문화네트워크(가칭)'를 발족해 통일 분위기 조성의 구심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는 다갈래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과의 접점을 찾다보며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북한이 적극 호응하지 않으면 한낱 아이디어에 그칠 수 있어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5ㆍ24조치를 완화하지 않으면서 대북 협력을 강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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