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행정 각부 수장을 사이에 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대선 공약 이행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 공히 6ㆍ4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대거 질문자로 내세워 대정부질문은 정쟁의 장을 넘어 '유세장' 분위기까지 묻어났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무력화 시킨 것을 두고 '공약 파기'라고 규정한 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황주홍 의원은 "자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적인 정치 개혁 공약을 파묻어 버리려고 난리법석인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최악의 정치라던 대통령께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접 대통령 설득에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위헌성 논란과 함께 공약 이행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는 데 공을 들였다. 심재철 의원은 "정당공천 폐지는 소수ㆍ신진세력의 당선은 봉쇄하고 토호세력에 유리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잘못된 공약을 무조건 따르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역대 대통령의 공약 이행율이 현저히 낮았던 사례를 거론하며 "이제 갓 2년차에 접어든 정부에게 공약 파기란 평가는 이르다"는 논리를 폈다. 정 총리는 공방이 가열되자 "정부가 나설 일은 아니다"며 발을 뺐다.
박 대통령의 불통 논란을 두고도 여야는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장관들조차 대통령을 쳐다보지 못하고 받아쓰기에만 급급하다"며 "누구도 대통령에게 말을 못 꺼내는 먹통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얼굴을 못 든다는 말에 동의 할 수 없다. 놀랄 정도로 과장된 오해"라고 맞받았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도 "어린아이가 무조건 조른다고 해서 유해한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 엄마가 불통인가"라며 "일방적 주장으로 얘기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며 반박에 가세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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