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이산가족 상봉 일정에 전격 합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냈는지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어 북한의 향후 움직임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초 이산가족 상봉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일관된 자세로 북한을 압박하자 결국 태도를 바꿨다. 표면상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기조로 원칙과 신뢰를 누차 강조하며 '돌직구'를 던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이후 우리 정부는 인도적이고 상식적인 이유를 내세워 북한이 제안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상봉시기를 미루는가 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의 핑계를 들어 논점을 흐렸지만 우리 정부는 인도적 사안과 정치적 사안의 분리를 강조하며 북측을 밀어붙여 끝내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켰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본과 상식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신념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특히 국내 여론이 압도적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면서 북한을 움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이산가족 상봉에 응한 측면도 강해 우리 정부가 자화자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결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16일에는 중대제안을 통해 상호비방을 중지하는 등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합의는 이 같은 잇단 제안에 대해 북한이 스스로 화답한 측면이 크다. 특히 김정은 집권 3년차를 맞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이 '통과의례'의 성격으로 비칠 수도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 합의는 북한이 자신들이 내뱉은 약속을 지켰다면서 선전할 수 있는 여지가 큰 사안"이라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보다는 북한의 정치적 필요성이 더 많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구체화된 로드맵이라기 보다는 설익은 비전에 그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신중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오고 있다고 말하기엔 대북정책이 아직 정교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제 첫걸음을 뗀 형국이지만 그간 이산상봉 합의에 이르기까지 북측의 다양한 선전공세에도 우리 정부가 원칙을 잃지 않아 남북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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