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방침이다. 이탈리아 회계감사원(Corte dei Conti)은 4일 S&P를 상대로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당시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강등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데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 보도했다.
무디스와 피치에 대한 소송도 함께 준비 중인 회계감사원은 현재 이탈리아 법원에 이들 신용평가사에 대한 법률 조회를 요청한 상태다. 회계감사원은 검찰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19일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회계감사원은 S&P가 2011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탈리아 신용 등급을 내려 2,340억유로(약 341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S&P는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이탈리아의 장기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강등했고, 이후 이탈리아 신용등급은 추락을 거듭해 현재 'BBB'까지 떨어졌다. 회계감사원은 "S&P는 신용등급을 조정할 때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이탈리아 경제의 근간이 되는 이탈리아 역사와 예술, 경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회계감사원 관계자는 "만약 금융 전문가가 회계장부를 보는 것 보다 단테를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면, 아마도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를 둘러싼 지옥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FT에 말했다. 이탈리아는 이전에도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이탈리아 공공 부채를 무분별하게 평가해 정부 부채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해왔다.
S&P와 무디스 등은 이탈리아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FT는 전했다. S&P는 이탈리아 회계감사원의 사법권은 정부 직원과 기관에 대한 것이지 신용등급 기관을 상대로 행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이탈리아의 이번 문제 제기는 지난 유로존 재정 위기 때 결정적인 촉매 역할을 한 신용평가사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불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위기국들은 당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 등급 강등 때문에 공공 재무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김연주 인턴기자(이화여대 영문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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