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다툼 속, 대만이 어부지리를 챙기고 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북부지역의 수아오 항은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 덕분에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일본이 최근 대만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센카쿠 해역에 이곳 어부들의 접근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수아오의 어부들은 "센카쿠 남쪽의 특정 삼각 지역은 물이 깊은데 그곳에 귀중한 참다랑어가 많이 몰린다. 일본 정부의 허가로 그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허가가 나기 전 수아오 어부들이 그곳이 들어가면 "일본의 경비선이 출동해 어선을 몰수하고 400만엔의 벌금을 물렸다"고 한다.
일본이 대만의 어부들에게 센카쿠를 열어준 건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국제적인 비난이 들끓기 시작한 이후다. 대만과 다른 어업 문제들을 협상 중이던 일본이 우호적인 여론을 얻기 위해 센카쿠 어장을 열어준 것이다. 일본은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인정받은 이후 이 지역에서 다른 나라의 어업활동을 금지시켜왔다.
수아오에서 센카쿠까지는 쿠로시오 조류를 타고 가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어부들은 오키나와와 센카쿠 사이에 있는 3,000m 되는 깊은 바닷골을 지나는 게 위험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수아오 수산업협회 책임자인 쳉청쉥은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 또 센카쿠과 일본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지만 대만과 센카쿠 사이엔 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 정권은 자위대법을 변경해 센카쿠 열도에서 자위대가 경비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위대에 낙도 경비임무를 추가시킨 것은 어민으로 위장한 중무장 집단이 센카쿠에 상륙하는 비상 사태시, 자위대가 신속하게 출동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행 자위대법은 자위권에 입각한 방위 출동은 타국에서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어 치안 출동이나 해상경비 행동은 자위대가 할 수 없게 돼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김연주 인턴기자 (이화여대 영문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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