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간 총 1조원을 지원할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정원감축에 큰 가산점을 주기로 해 최대 1만 4,000명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식이라면 지방대 육성이 아닌 '지방대 감축 사업'이란 논란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연간 2,031억원씩 지원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5일 발표했다.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ㆍ공ㆍ사립대 126곳을 대상으로 60~70곳을 선정해 학교당 28억원 안팎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부문은 ▦대학자율(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사업을 집중 육성ㆍ1,150억원) ▦국가지원(인문ㆍ사회ㆍ자연ㆍ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ㆍ460억원) ▦지역전략(지역 연고 산업 연계ㆍ300억원) 3가지다. 교육부는 4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6월에 선정대학을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 여부는 사실상 가산점에 의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평가지표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가 반반씩으로 기본여건(15점), 제도혁신 및 사업단 지원계획(15점), 특성화 여건(35점), 특성화 계획(35점)이 있는데, 이보다는 최대 7.5점을 받을 수 있는 가산점 지표의 영향력이 적지 않다. 우선 2014학년도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할 경우 5점, 7% 이상∼10% 미만은 4점, 3.5% 이상∼7% 미만은 3점을 받을 수 있다. 대학 등록금의 동결ㆍ인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대학에도 2.5점의 가산점이 있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장은 "다른 재정지원 사업에서는 1점 이내에서 당락이 갈리는 경우도 있어 대학들로서는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망대로라면 최소 5,000명(4% 감축), 최대 1만 4,000명(10% 감축)의 정원이 줄어들게 된다.
또 수도권 대학 71곳을 대상으로 한 '수도권대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도 2,200(4% 감축)~6,000명(10% 감축)의 정원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이 역시 지방대와 같은 가산점 항목을 두며, 선정 대학은 평균 18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결국 두 사업을 통해 최대 2만명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예측이다. 정부는 지난 달 28일 밝힌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 2017학년도 4만명 등 2023학년도까지 총 16만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었다.
전문가들은 지방대와 수도권대의 차별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수도권의 상위권 대규모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정원 감축을 할 가능성이 낮아 '공룡대학'들의 규모를 줄이기엔 역부족이 될 것"이라며 "결국 큰 예산을 들여 지방대의 구조조정만 부추기는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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