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경력 없어도 6월 교육감 출마 가능

여야가 6월 지방선거에서는 한시적으로 교육감 후보에게 교육 관련 경력을 요구하지 않기로 5일 잠정 합의했다. 다만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을 3년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한다는 게 여야의 방침이다. 이는 전날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위헌 논란을 일으켜 심사가 보류된 데 따른 여야의 임시방책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위헌성 시비 때문에 6월 선거에는 자격 제한을 풀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6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교육자치법 개정안과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