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5일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추진과 관련 "진돗개가 한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고 하는데, 그런 진돗개 정신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ㆍ법제처ㆍ국민권익위원회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작은 과제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공 부문에 대해 "가만히 두면 필연적으로 비효율과 방만 경영으로 흐르는 만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뿌리를 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규제개혁은 우리 정부에서 올해는 꿈속에서 꿈까지 꿀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총리실에 규제개혁 관련 쌍방향 소통 사이트를 마련토록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한 해 140개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제 분야 성적표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평가결과를 보고했다. 140개 국정과제 중 '우수' 로 평가된 과제는 29개, '보통'은 84개, '미흡'은 27개였다. 4대 국정기조 별로 분류하면 '평화통일 기반구축' 분야에 속한 17개 과제 중 7개가 '우수' 성적을 받은 반면, '경제부흥' 분야는 42개 과제 중 6개만 '우수' 평가를 받았다. 부처별로는 국방부ㆍ여성가족부ㆍ외교부(장관급), 경찰청ㆍ소방방재청ㆍ특허청(차관급)이 각각 상위 3개 기관으로 꼽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복지예산을 허위ㆍ부정 청구한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고 5배를 물리는 징벌적 환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2014년 국민권익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권익위는 복지예산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자보호제도와 신고보상금 지급, 위반자 명단 공표, 일정액 이상 부정 청구시 고발 의무화 등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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