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4일 6ㆍ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것과 관련, "우리 정부에서 선거중립 훼손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이번 정부의 첫 선거다.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이번 기름 유출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데다 부실 신고와 빠른 사후 대처가 미흡했던 점이 매우 유감"이라며 "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로 임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세심하게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미숙한 대응으로 도마에 오른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질책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따른 금융회사의 텔레마케팅(TM) 금지 조치와 관련, "이런 비상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측면은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완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금융당국이 다음달 말까지 금융회사 TM 영업을 중단시켰으나, 텔레마케팅 종사자들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은 졸속 대책이란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5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소속 공공기관의 개혁 방안도 보고를 하게 된다"며 "공공기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 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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