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4일 사법연수원장에 박삼봉(57ㆍ사법연수원 11기) 특허법원장을, 특허법원장에 강영호(56 ㆍ12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82명에 대한 승진ㆍ전보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대전고법원장에는 박홍우(61 ㆍ12기) 서울행정법원장이, 광주고법원장엔 방극성(58 ㆍ12기) 전주지법원장이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 전국 법원장 32명 가운데 23명이 신규로 보임되거나 교체됐으며, 신규 보임된 법원장은 연수원 13기 2명, 14기 11명, 16~18기 각 1명 등 15명이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대경(55ㆍ13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등 법원장 7명이 고등법원 재판장으로 복귀했다는 점이다. 이는 법원장 임기가 끝나면 재판부로 복귀해 재판 실무를 다시 맡는 '순환보직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도입 첫 해인 2012년에는 5명, 지난해에는 2명이 대상이었다.
순환보직제는 법원장을 마치면 바로 은퇴해 변호사가 되던 관행을 바꿔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고 전관예우 논란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7명의 법원장이 재판부로 돌아옴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법관제가 더욱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