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육아 및 일자리 지원 등 올해 정부의 여성복지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안이 나왔다. 정부가 어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소관 부처 사업예산을 합쳐 발표한 전체 규모는 약 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26.3%(9,686억원)나 늘어났다. 올해 3조4,000억원대로 크게 늘어난 보편적 무상보육 및 양육지원 사업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어린이집 확충과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위한 예산 배정도 두드러졌다.
이번 예산 배정은 출산ㆍ육아 부담을 최소화해 여성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출산에 따른 일자리 포기로 지난해 54%에 불과한 여성고용율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려 박근혜 정부의 고용율 목표 70%를 이루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적잖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 정책을 유지하고,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의 확충을 서두르는 배경도 거기에 있다. 아울러 남편 육아휴직 지원 예산을 늘린 것도 남편의 육아 참여를 확대해 여성의 일자리 유지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다.
문제는 주요 여성 지원책에서 잇달아 허점이 드러나 막대한 예산 배정도 자칫 효과 없는 허튼 '돈잔치'로 전락할 위험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만 해도 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지원액은 22만~40만원인 반면, 가정 양육수당은 10만원에 불과해 너도나도 아이를 유아원에 맡기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돌봄교실이나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확대도 학교시설 및 인력 부족과 시행착오로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적잖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산업계에선 육아휴직 지원 확대사업 등 이번에 나온 여성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충분한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직장인이나 기업들이 쉽사리 동참하기 어렵고, 자칫 기업의 인사정책이나 생산성 제고 노력과 상충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여성복지는 예산배정의 과다 못지않게 시행 운영의 묘가 성패를 가르게 된다. 문제가 드러난 사업들에 대한 각 부처의 유연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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