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여성 지원 사업에는 1조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3분의 2 정도는 이미 예산에 반영됐고 나머지는 대책의 성공이나 호응 여부에 따라 추가 지출이 결정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에는 6,642억원의 예산이 잡혀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는 육아휴직급여(4,346억원)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초등돌봄교실(1,008억원), 아이돌봄서비스(799억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대체인력지원금과 대체인력뱅크시범사업, 육아기 단축급여, 출산고용안정지원금,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어린이집 평가인증, 스마트워크센터설치 지원 시범사업 등에도 각 10억~28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정부는 육아기 단축급여와 대체인력지원금을 제외한 대부분 대책에 돈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남성육아휴직(현재 3.3%)이 정부 구상대로 10%대까지 늘어나면 300억원 이상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초등돌봄교실에 적합한 공간을 마련하려면 3,000억원 정도가 추가 투입돼야 한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고, 교실 설치비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용 전액을 국비로 부담해야 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50억원) 등 추가 지출이 필요한 사업은 각 부처와 협의해 정확한 액수를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하는 여성 지원 등을 포함한 올해 여성 지원 관련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9,686억원(26.3%) 늘어난 4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임신ㆍ출산ㆍ육아, 일자리,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 지원 등 여성관련 사업을 망라한 것이다.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회당 180만원), 인공수정(회당 50만원) 지원 확대, 저소득층가구(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기저귀 및 분유 지원(50억원), 취약계층 모자(母子)에 영양보충식품 지원(4만3,000명),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등이 눈에 띈다. 가정폭력피해여성긴급피난처 18개소,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22곳, 주거지원시설 196호, 이주여성보호시설 27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간병 지원 등 여성 보호에도 초점을 맞췄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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