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중장기 주요 국가정책 수립ㆍ실천을 위해 초당적 성격의 '국가미래전략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여야 대연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국회 내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대북정책과 동북아 외교전략, 한국형 복지모델 고안 등을 이 기구에서 논의할 3대 중장기 과제로 꼽았다.
황 대표는 2010년 유럽 경제위기 당시 독일 사민당ㆍ기민당의 연정 성공 사례를 거론하며 "정치권은 스스로 진영 논리나 당리당략을 뛰어넘는 협치를 정치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회원로들이 만나는 국가지도자회의를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어 "정부ㆍ여당은 경제를 살리는 일과 함께 국민들께 약속한 경제민주화도 중단 없이 실천해 나가겠다"면서 "동양그룹 사태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아직 추진하지 못한 독점방지ㆍ공정경쟁ㆍ동반성장정책 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6월 지방선거와 관련, 황 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번복 논란을 의식한 듯 "정당개혁의 본뜻을 살리면서 문제점도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했다"면서 기초ㆍ광역의회 통폐합, 기초단체장 공천에 오픈 프라이머리 적용 등을 재차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황 대표의 주요 제안과 강조내용은 지방선거용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특히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등 대선공약 실천과 관련해서는 실상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여권이 그 기조를 후퇴시킨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경제민주화의 중단 없는 실천을 강조하며 향후 입법이 시급한 사례로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를 들었지만, 이는 오히려 새누리당의 반대로 입법이 지연된 상징적인 케이스다.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정기국회를 전후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주기적 심사를 의무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제출됐지만,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강화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까지 논할 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후 여야간 법 개정 논의는 지금껏 답보상태다.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파문으로 관심이 높아진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지연된 것도 새누리당과 재계의 반발 탓이 컸다. 황 대표의 제안은 저간의 사정에 대해선 눈을 감은 셈이다.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와 국가지도자회의 개최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수도권 출신 새누리당 의원은 "집권여당이 자율성을 갖지 못하면 여야간 협력정치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정부ㆍ여당이 인사와 지역공약 등에서 대탕평의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부터 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