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등돌봄교실 준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초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3월부터 무상 제공하는 오후 돌봄교실 희망 학생(2만5,665명)이 예상인원인 2만9,000명보다 적어 551억원의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돌봄교실 1,350개(신규 700실ㆍ기존 650실)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희망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정부 홍보와 달리 교실이나 예산이 없어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지적(본보 1월 28일자 11면 보도)에 대한 해명이었다.
하지만 한국일보가 확인한 결과 학교의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여전히 교실을 마련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는 학교가 많았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교 교사는 "수요조사 때 신청 못한 학부모들의 추가 접수 문의가 많지만 이들도 접수해야 하는지 시교육청의 지침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새로 늘어난 700개 돌봄교실의 대다수가 과학실 등 특수교실과 겸용하는 교실이라는 점도 문제다. 서울 구로구의 한 초교 교사는 "돌봄교실 확대로 과학실 기능이 축소돼 정규 수업의 질이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겸용교실 안에는 유리플라스크 등 실험도구가 가득해 학생들의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시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실태조사란 지난달 15일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이뤄진 수요조사를 말한다. 이 수요가 예산범위 안에 있어 "이상 없다"고 결론 낸 것이다. 하지만 여유 공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소집일에 아예 접수를 받지 않은 학교도 있다. 공간이나 인력이 부족한 학교들은 희망자 중 일부만 선발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교육청은 학교별 수용능력이 수요를 충족하는지 등 실태를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다. 지금도 추가 수요가 밀려들지만 이에 대해선 눈감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준비가 미흡하면 역효과를 내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문제 없다"는 발표에만 급급한 것을 보면 초등돌봄교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 때문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위에서도 관심이 크고 교육부 방침이라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이 만족시켜야 할 사람은 '윗선'이 아니라 교육 수요자인 국민이다. 초등돌봄교실의 성공을 바란다면 학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진짜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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