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과 설악권을 잇는 미시령 관통도로의 사고위험과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가 비용 부담문제로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
강원도는 미시령관통도로(주)가 25억 원 가량이 소요되는 요금소 하이패스 통과게이트 설치에 사업비 일부 부담을 요구해 왔으나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회사 측은 도로가 민자로 건설되기는 했지만 2036년 7월 27일 강원도에 기부채납 하는 시설인 만큼, 어느 정도 시설비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하이패스 단말기는 '마의 구간'으로 불리는 미시령 도로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이 논의됐다.
내리막이라는 구조적 결함으로 요금을 내려고 대기 중인 차량이 연쇄 추돌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탓이다. 경찰 분석 결과 이 도로에서는 한 달 평균 2명 꼴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통행방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이 같은 위험이 지속될 전망이다.
휴가철과 명절에 반복되는 지ㆍ정체 현상을 줄여야 한다는 것도 하이패스 단말기 도입이 공론화 된 배경이다. 하이패스 납부 방식은 시간당 1,200대의 차량을 통과시키는 데 반해 현금 납부 방식은 시간당 300대 통과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맞이 관광객이 몰린 새해 첫날과 설 연휴에 미시령 톨게이트 7㎞ 구간을 빠져나가는 데만 40분 넘게 걸리는 등 올해도 심한 교통체증을 반복됐다.
고성지역 주민 강모(38)씨는 "경사가 심한 내리막에서 요금을 내기 위해 차량이 줄이어 있다 연속 추돌하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휴가철과 단풍철 교통체증이 심해 통행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원도는 재정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통행료를 보전 받는 민자도로 이기 때문에 회사 측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미시령 관통도로가 개통된 2006년 7월 이후 지난해까지 187억 여 원을 보전해 준 가운데 추가로 시설투자까지 지원할 경우 불거질 '혈세낭비' 여론도 강원도가 재정지원을 꺼리는 이유라는 분석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2036년 7월 무료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설물을 22년 뒤에 뜯어 내야 한다"며 "이 시설에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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