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자본의 카지노 복합리조트(IR) 허가요건을 완화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 요건을 완화, 자금조달 능력이 있다는 판단만으로 사업권을 주기로 했다. 정부의 방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실적 부진을 타개하려는 궁여지책이다. 그러나 이런 방침이 실정법 체계나 입법권과 충돌하고, 결과적으로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 성격이 짙다.
정부 방침은 이미 폐기하고 공모제로 전환키로 공감대가 형성된, '사전심사제'를 다시 강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사전심사제'는 애초 문제가 있었다. 모법인 경제자유구역법이'법이 규정한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 문화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에 엉뚱하게 민원사무처리법을 준용해 요건 완비 이전에도 허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었으니 법률충돌 논란은 당연했다. 그 결과 제도변경은 법률개정을 거쳐야 한다는 자각이 싹터 공모제로 전환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그런데 폐기가 예고된 '사전심사제'를, 그것도 요건까지 완화해 적용하려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는 꼴이다.
그 동안 외국계 자본이 진출을 시도했다가 문화관광부의 '사전 심사' 고비조차 넘지 못했다. 재신청 절차에 들어간 특정 외자에 사업권을 준다면 나중에 공모제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칠 다른 자본에 대한 불공정 대우다. 특혜 논란과 함께 통상산업부의 지원 배경에 대한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법 개정 뒤 공모제를 통한 정상적 절차와 비교한 상대적 실익이라고는 길어야 6개월의 시간 단축 효과뿐이다. 특혜나 로비 의혹 논란이 빚을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집착할 이유가 없다.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먹튀' 논란을 정부는 잊었을지 몰라도 국민은 아직 기억하고 있다. 더욱이 당시와 달리 외화가 넉넉한 반면 국내자본은 적정 투자처에 목말라 있다. 알짜배기 사업을 굳이 특정 외자에 넘기는 대신 국내 사모펀드를 포함한 내외 자본의 경쟁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