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한반도 통일 발언은 1일 독일 뮌헨 국제안보회의 기조연설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독일 유력 주간지 디자이트의 편집장 요제프 요페가 '미국이 세계 현안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케리 장관은 "미국이 세계에 관여하고 있다"며 적극 반박했다. 미국이 적극 개입한 외교의 사례를 장황하게 설명하던 케리 장관은 아시아의 경우 유독 북한을 그런 예로 제시했다. 그는 "미국은 아시아에서 리밸런싱(재균형)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미국은 북한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내가 2주 뒤 중국에 있을 것인데 북한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케리 장관은 북한 이슈, 다시 말해 미중이 논의한 문제에 대해 "(미국이)한국, 일본과 협의를 하고 있는 통일(reunification)"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무부와 국방부가 공개한 기자회견 녹취록에 똑같이 등장하고 있다.
케리 장관의 발언은 남북통일 문제가 이미 한미일 3국과는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2월 중순 방중 때 미중이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기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과 맞물려 있어 한미 간 사전 교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핵이 아닌 남북통일 문제가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주요국의 현안으로, 그것도 공개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그만큼 장성택 처형 이후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는 북한 상황에 대해 미국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나아가 미국은 상황관리를 위해 북한의 주요 이해당사국인 중국과 이 사안을 급히 논의할 필요가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케리 장관의 발언은 최근 급변사태를 포함한 한미간 북한 정세평가회의가 추진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지난달 케리 장관과 회담한 이후 한미는 물론 중국이 참가하는 북한정세평가 회의체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케리 장관의 이번 방중 결과에 따라 한반도 주변국간 새로운 논의의 틀이 생겨날 수도 있는 셈이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자극할 급변사태나 통일 문제를 미국과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외교당국이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09년에도 미국은 국방ㆍ국무 라인을 통해 중국에 급변사태 논의를 제안했으나 답을 얻지 못한 전례가 있다.
케리 장관의 발언은 그가 정치인 출신이란 점을 감안해서 해석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일례로 그는 지난해 11월 미일 관계가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식으로 말해 한 달 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극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도 케리 장관의 경우 "정통 외교관이나 현안 당국자와 달리 필요에 따라 계산이 깔리지 않은 정치적 발언을 하는 때가 많다"고 전한다. 이번 그의 통일 발언이 일종의 수사인지, 실제로 외교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표시인지는 2월 중국 방문에서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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