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복합리조트의 외국인 투자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복합리조트는 호텔, 쇼핑, 컨벤션, 테마파크, 카지노 등을 포괄하는 시설이다. 이 중 특히 카지노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국내외 자본이 복합리조트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카지노 진입 장벽을 낮추면 투기성 자본이 유입돼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면서 "특혜 시비가 일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법규는 투자적격(BBB) 이상의 신용등급을 복합리조트 허가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카지노 업체는 극히 드물다"며 "이 조건을 고수하는 것이 오히려 특혜"라고 해명했다. 실제 샌즈, 엠지엠, 윈 등 글로벌 카지노 업체 대부분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자격 요건 완화로, 영종도에 카지노 설립을 추진 중인 리포가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문체부는 "리포는 현행 제도대로 사전심사를 받고 있어 이번 자격 요건 완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계 인도네시아 개발업체인 리포는 지난해 6월 미국 시저스엔터테인먼트와 리포&시저스 컨소시엄을 이뤄 복합리조트 건설 사전심사를 신청했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리포는 지난해 12월 신용등급이 낮은 시저스를 떼어 내고 단독으로 재심을 청구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관광업계는 자격 요건 완화보다 카지노 인허가 정책의 통합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지금은 경제자유구역법(경자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업도시 특별법 등이 각각 카지노 인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리포와 관련된) 사전심사제는 경자법에만 있는 비정상적 절차"라며 "관광 수요를 예측해 전체적인 허가 규모를 먼저 정해야 할 텐데 지금처럼 신청만 하면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면 카지노가 난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는 기존 사전심사제의 문제점 때문에 공모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이 상정돼 있다. 문체부는 그러나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리포를 대상으로 심사를 계속할 방침임을 밝혔다. 영종도 카지노의 적합성 판단은 이르면 이달 중 내려질 전망이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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