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연간 최대 400만원씩 직원에게 지급하던 고교자녀 학자금을 서울시 국공립고 학자금 수준(180만원)으로 줄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녀 영어캠프비용지원(연간 96만원)을 폐지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조폐공사는 직계자녀 특별채용제도를 폐지한다.
기획재정부가 방만경영해소 및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한 38개 공공기관이 2일 제출한정상화 계획 내용을 3일 공개했다. 각 공공기관은 정부가 방만경영 대표사례로 지적한 복지혜택을 없애거나 공무원 수준으로 낮췄다.
내용을 보면 ▦교육·의료비 과다지원 ▦경조금 지원 ▦과다한 특별휴가와 퇴직금 ▦느슨한 복무행태 ▦고용세습 ▦경영ㆍ인사권 침해 등 정부가 방만경영 대표유형으로 지적한 혜택이 대폭 축소됐다. 예컨대 한국전력 등 32개 기관은 초중고 학자금, 학원비 지원을 없애거나 일반고등학교 학비 수준으로 낮췄다. 강원랜드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전액 무상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빌려주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노조의 경영참여 축소도 두드러졌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구조조정에 따라 직원 신분이 바뀔 경우 노조와 합의하기로 한 조항을 협의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도 공단의 해산, 분할, 합병, 양도시 노조와 합의하기로 한 내용을 협의로 개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월 중 확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대부분 정부가 미리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계획을 제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계획이 그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공공기관 노조들이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영평가 거부 등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개혁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계획 내용은 대부분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노사 단체협약 사항으로 노조의 동의 없이는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
공대위 관계자는 "방만경영 축소해 절감한다는 비용 1,600억원은 전체 부채의 0.036%"라면서 "결국 정부 주도의 개혁은 민영화 전 단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정부 정책 책임자 처벌, 낙하산 근절 대책 마련, 노정교섭을 통한 공공기관 개혁 방안 도출을 선결과제로 주장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총파업 투쟁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대위는 5일 대표자 회의를 열어 투쟁 내용을 확정할 입장이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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