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채로 지적 받은 18개 공공기관이 자산 매각, 민간자본 유치, 인건비 절감 등으로 2017년까지 40조원의 부채를 더 줄이기로 했다. 방만경영 중점관리 공공기관들은 복리후생비를 37% 깎는다.
기획재정부는 2일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 정상화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부채비율이 높은 18개 공공기관을 부채감축 중점관리기관으로, 20개 공공기관은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했다.
18개 부채감축 중점관리기관은 기관별 자구노력을 통해 2017년까지의 부채 증가 규모를 종전계획(지난해 9월, 497조1,000억원) 대비 39조4,745억원(46.2%) 축소하기로 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이들 기관의 부채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종전계획(286%)보다 19%포인트 낮은 267%가 되고,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10%에서 200%대로 낮아진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추가 감축 폭이 11조4,192억원(46.2%)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공사 5조8,330억원(37.9%), 한국수력원자력 4조2,308억원(30%) 순이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14.8%), 예금보험공사(11.6%), 한국장학재단(1.8%) 등은 정부가 제시한 부채 추가 감축 가이드라인(30%)에 미치지 못했다.
부채감축 방식은 자산매각 7조4,000억원, 사업구조조정 17조5,000억원, 경영효율화와 수익 증대 3조3,000억원, 기타 8조원 등이다. 예컨대 철도공사는 용산부지 재매각과 민자역사 지분매각 등으로 1조8,666억원을, 한전은 본사 부지매각과 자회사 등 출자지분매각으로 1조4,710억원을 각각 만들기로 했다. LH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동개발에 나사고, 미착공지구 사업을 단계별로 시작하는 방식으로 8조원대의 사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부채 상위 기관들은 사옥과 직원 사택 등 팔 수 있는 자산과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국내지분 등도 매각하고 임금도 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실행 방법으로는 재무적 투자자 유치와 성과급 반납(에너지관련 공공기관), 자산유동화(석유공사), 사옥 매각 후 임대(LH, 수자원공사, 수력원자력), 간부급 임금 동결(도로공사, 광물자원공사, LH) 등을 내놓았다.
20개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은 올해 복리후생비 규모를 지난해에 비해 1인당 288만원 가량(약 37.1%) 줄이기로 했다. 부채감축 중점관리기관을 합쳐 38개 기관의 복리후생비는 144만원 가량(22.9%)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1인당 복리후생비는 600만원대에서 400만원대로 깎인다. 대부분 교육비, 의료비, 과다한 특별휴가 등 8대 방만경영 항목 중 6개 정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반면 LH, 대한주택보증은 8개 항목 모두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이번 부채감축 계획은 공공기관 정상화 지원단과 정상화 협의회 등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월 중 확정, 발표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3분기 말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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