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를 유출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영업 정지될 예정이다. 신규 가입과 대출 업무뿐만 아니라 카드슈랑스, 여행업 등 부대업무까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재발급이나 카드 결제 등 기존 고객 서비스는 계속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3개월 영업 정지’ 결정을 공식 전달한다. 통지 후 10일간 소명 절차를 거쳐 오는 14일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한 뒤 17일부터 영업 정지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카드사 영업 정지는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금감원은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내부 통제 점검을 위해 이들 3개 카드사에 대해 특별 검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고객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의 고객 정보 관리 부실도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객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한 징계를 영업 정지 3개월로 최종적으로 확정했으며 3일 오전에 통보하기로 했다”면서 “14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한 뒤 15일부터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으나 주말인 점을 고려해 17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번 징계는 기관 조치와 인적 조치를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사고 경위가 명확해 기관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지만 최고경영자(CEO) 징계는 임직원 책임 관계를 소명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태가 마무리되는 대로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카드사 CEO는 이달 말에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들 카드사는 이번 3개월 영업 정지로 경영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기간에 신규 회원을 유치할 수 없다. 카드사 속성상 수시로 회원이 이탈해 신규 모집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 점유율 유지가 어려워서 이들 카드사로서는 영업 위축이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은 이 기간에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와 같은 신규 대출도 막기로 했다. 다만, 기존 카드 회원이 부여된 한도 내에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고객 정보를 이용하는 부대사업도 못하게 된다. 카드슈랑스, 여행업 등이 모두 금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객 정보 유출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들 카드사의 영업정지에는 카드슈랑스 등 부대사업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카드사 영업이 정지되더라도 카드 재발급이나 카드 결제는 종전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고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대출 사기 관련 전화번호를 즉각 중단하는 신속 이용정지제도는 3일부터 최종 마무리 작업에 착수해 6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청에 통보하면 경찰청은 곧바로 KT 등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게 된다. 현재에도 경찰청에서 통신사에 불법행위 이용 전화번호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수사 자료 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았다.
지난 1월 말 일부 은행 등에서 전격 도입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적용 범위 확대도 3일부터는 증권사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1일 300만원 이상 이체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한 차례 더 받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3월까지 본인 추가 확인 금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정용운기자
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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