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세곡동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건립을 추진중인 외국인학교에 대해 감사원이 "수요가 부풀려진 사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아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강남구는 "주변 일대 개발로 수요가 늘 것"이라며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감사원의 '지자체 주요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특별감사결과에 따르면 강남구는 2011년 세곡동 외국인학교 조성 계획을 수립할 당시 지역 내 학령기 외국인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신규 수요 분석을 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했던 2011년 당시 서울시와 강남구가 추산했던 외국인학교 수요에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년 뒤인 2013년 강남구에 거주하는 학령기 외국인 수는 1,424명, 외국인학교 정원은 3,356명으로 정원이 2,000명 가까이 남아 돌 것으로 예상됐지만 강남구는 학령기 외국인이 2,780명, 정원은 2,480명으로 오히려 정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강남구가 학령기 외국인을 5~19세가 아닌 3~19세로 확대해 적용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거주하는 5~19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정확히 파악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2010년 9월 기준으로 서울시에는 총 21개의 외국인학교가 있으며 총 정원은 1만804명이지만 실제 학생수는 6,472명으로 결원율이 40.1%에 이른다. 특히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결원율은 58.7%에 달한다.
그러나 학교 부지 매입을 추진 중인 강남구는 향후 수요가 늘 것이기 때문이 해당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삼성동에 있는 한국전력이 전남 나주로 이전하면 부지 개발도 해야 하고 특히 코엑스 일대가 국제회의, 전시회, 컨벤션을 아우르는 마이스(MICE) 산업 단지로 육성되면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 외국인학교 수요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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