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을 만들 당시 마크 주커버그의 나이는 19세,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21세에 창업했고, 빌게이츠도 20세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이런 젊은 청년 창업가들이 거처야할 장벽이 하나 있다. 바로 군 입대 문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제6차 창조경제위원회를 열고, 20대 청년 창업가들이 한창 창업에 열중할 시기에 군 입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노력을 들이지 않도록 2년간 입영을 연기해주는 '군미필 청년창업가 경영 연속성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벤처업계에서 20대 청년 창업가의 경영 연속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방안을 마련했다"며 "병역형평성도 감안해 학업상 이유와 체육분야 우수자 등에 적용되던 입영연기 제도를 창업가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다만 입영연기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자격은 엄격히 제한 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격은 ▦관련 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창업을 준비 하면서 '예비벤처'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또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창업경진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이 창업한 경우에도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 벤처기업을 창업해 운영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30세 이내에서 최대 2년간 입영 연기를 할 수 있게 된다"며 "2월 중 병무청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희경기자 k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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