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일본 정부가 중ㆍ고교 교과서 지침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한 것에 대응해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 만행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일본의 야욕을 비판하는 국제 학술회의를 강화하는 등 정부와 민간 채널을 총동원해 일본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켜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차적인 조치"라고 밝혀 향후 일본의 자세 변화 여하에 따라 대응 강도를 높여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아베 정부는 역사ㆍ지리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다시금 늘어놓고 이를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려고 기도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일본 문부성의 조치는 최근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잇따른 역사 왜곡 발언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이어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외교부 청사로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일본측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강력 항의했다.
앞서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장관은 이날 오전 중ㆍ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각의를 통과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명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해설서는 4월 중학교 교과서 검정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독도나 센카쿠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의 경우 수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해설서에 따라 내용이 바뀔 과목은 중학교 사회(지리, 공민), 고교 지리AㆍB, 현대사회와 정치경제 등이다.
개정 해설서에는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는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도 포함됐다. 센카쿠에 대해서는 "(일본이)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내달 22일 시마네(島根)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가메오카 요시타미(龜岡偉民)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보내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은 아베 정권 출범 직후인 지난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처음 정부 대표로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내각부 정무관을 보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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