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부지에 대한 실사가 다음달 시작돼 해법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성남보호관찰소가 지난해 9월 분당구 서현동으로 이전했다 분당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입주를 철회한지 4달 만이다.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학부모와 법무부, 성남시, 외부인사 등 13명으로 구성된 민관대책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전 대상 후보지 11곳을 선정하고 다음달 6일 실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전 후보지는 300평 이상 규모의 국ㆍ시유지로 ▦수정구 수진동, 시흥동 ▦중원구 갈현동, 상대원동 ▦분당구 금곡동, 율동, 궁내동 등 11곳이다. 시와 민관대책위는 이중 시의회 의결 절차보다는 부처간 협의로 추진이 가능한 국유지 8곳을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각 지역 대표성격을 띤 학부모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주택가에서 멀고 학교, 청소년 밀집시설 등에서도 가깝지 않은 곳을 찾은 끝에 이들 이전 대상 후보지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관대책위는 실사를 벌인 뒤 최종 후보지를 선택할 계획이지만 충분한 협의를 위해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다.
성남시는 일단 이번 민관대책위에서 후보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무부가 조속한 해결을 위해 안정성을 강화한 보호관찰업무 개선책 등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민관대책위도 지난달 초 청소년 밀집시설과 주택가에 인접한 고양보호관찰소를 다녀온 뒤 어느 정도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민관대책위를 구성한 뒤 지금까지 9차례 회의를 연 끝에 여러 가지 합의를 이끌어 냈다"면서 "11곳 후보지 중 어디가 최종 결정될지 모르지만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현지 출장상담 또는 사회봉사 시 관찰관 동행 등 안전을 대폭 강화한 개선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져 해결 전망을 더욱 높이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민관대책위가 시청에 임시사무소를 개설키로 합의한 것처럼 무조건 반대 보다는 합의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공감대가 있는데다 법무부의 운영개선 의지도 강해 해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4일 수정구 수진2동에 있던 성남보호관찰소를 분당구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했다가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하자 5일 뒤 이전을 백지화했다. 법무부와 시, 주민 등은 같은 달 26일 민관대책위를 구성해 보호관찰소 입지 선정과 보호관찰업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성남보호관찰소는 현재 성남시청 내 행정기능만 있는 임시사무소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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