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향후 10년 동안 대학 입학정원을 16만 명 감축하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대폭 줄어 2023년에는 입학 예정자가 대학 정원보다 16만 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입학정원이 학령 인구보다 많아지면서 대학의 파산, 매각, 폐교가 잇따라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우리도 머지 않아 부닥칠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 구조조정은 시급하고도 불가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추진하는 대학 정원 감축의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 하느냐다. 가급적 대학들의 반발을 적게 하면서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연착륙시키는 게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가 방식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등 모든 대학을 5단계로 평가해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을 강제로 줄여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려있는 터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독립적인 평가 기구 구성, 평가 문항과 심사위원단 공정성 확보 등 평가의 전 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지방대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도 초미의 관심이다. 당장 지방대학들은 대학정원 감축 방안 발표에 "지방대학 죽이기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평가에서 정량지표 외에 계량화되지 않는 정성지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사회전반적인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대학이 실제 이상으로 편견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역사회의 유일한 엘리트 수용처이자 정신문화적 구심점이라는 대학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전국 대학의 교육여건이 다른 만큼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평가하거나 권역별로 평가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 특성화도 경쟁력 못지 않게 중요한 대학의 존재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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