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ㆍ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는 지침을 일본 정부가 어제 기어이 확정했다. 역사인식에 대한 일본의 최소한의 양식을 기대하고 촉구했던 우리의 바람은 끝내 무시됐다.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성 장관은 "영토에 대해 명확히 교육하는 것과 이웃국가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고 해 앞으로도 역사문제에서는 이웃국가를 괘념치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의 하위개념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검정규칙에 '교과서는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어 교과서 출판사들이 이를 무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앞서 17일 교과서에 근ㆍ현대사를 기술할 때 정부 견해를 존중하도록 검정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해설서는 중학교는 2016년부터, 고교는 2017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시모무라 장관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해설서의 상위개념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도 독도와 센카쿠를 일본 영토로 명기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해설서는 통상 10년 주기로 개정된다. 그런데 지난 2008년과 2009년 각각 개정된 중ㆍ고교 해설서를 이례적으로 8년 만에 바꾸겠다는 것은 개정된 교육기본법에서 강조하는 '도덕'과 '애국심'을 명분으로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는 교육 우경화 정책을 더욱 강력히 밀어붙이려는 의도다. 과거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왜곡된 역사를 미래세대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교과서뿐 아니라 한일 간의 과거사 악재는 앞으로도 즐비하다. 다음달에는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 행사가 있고, 3월에는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온다. 4월과 7월에는 일본 외교청서와 방위백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춘ㆍ추계 예대제 기간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다시 참배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우경화 행보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신념이기 때문에 바뀌기 어렵다.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전세계가 우리의 입장에 공감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치밀한 전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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