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수 칼럼] 사회적 경제를 응원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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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수 칼럼] 사회적 경제를 응원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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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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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경제성장률이 2.8%로 추산됐다. 3년 만의 반등이라니 꽤 반갑다. 물론 체감지표와는 사뭇 다르다. 극단적인 양극화 탓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우려 섞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성장은 필수다. 감축성장의 성숙경제로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가능하면 더 성장하는 게 옳다. 고용개선에 갈등완화까지 많은 걸 풀 수 있다. 정부가 성장 화두에 골몰하는 근거다. 현실은 녹록잖다. 잠재성장률이 많이 낮아졌다. 반도체ㆍ자동차 등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성장분야 덕택에 아직은 버티지만, 얼마나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2000년대 전후 IT붐처럼 한국적 특수 저력이 체화된 성장엔진의 재현도 기대난망이다. 시간은 없는데 출구는 찾기 힘들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힘들지만 찾아내 키우는 게 시대 숙명이다. 창조경제를 비롯해 집권정부 때마다 새롭게 제시되는 성장모델은 그래서 성공 여부를 떠나 당연하고 타당하다. 다만 많이 아쉽다. 정치논리를 뛰어넘는 진정성과 의지력이 빈약하다. 요란한 빈 수레라면 지나친 억측일까. 다행스러운 건 후보군에 올릴 수 있는 예비모델의 존재다. 사회적경제가 그렇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등이 시행되면서 사회적경제가 들불처럼 확산되는 분위기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도 시장도 만능이 아니란 게 확인되면서 그 중간영역의 설명력이 부각된 덕이다. 개념정의는 다양하나 대체적인 활동주체는 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ㆍNPO 등이 있다.

외국에선 사회적경제가 낯설지 않다. 시장과 정부의 접점 지역을 활성화시켜 지속가능한 성장 활력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구체적이다.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 등의 심화추세를 저지할 수 있다고 봐서다. 사회ㆍ인적자본에 투자해 복지가 갖는 생산주의 성격을 극대화하려는 영국의 '제3의 길(The Third Way)'과 업그레이드모델인 '큰 사회론(Big Society)'이 대표적이다. 사회적경제로 모두가 참여하는 경제사회를 구축함으로써 합리적 복지국가를 지향했다. 일본의 민주당 정부 때는 '새로운 공공(新しい公共)'이 제시됐다. 정부주도로 시민사회가 참여해 행정개혁을 시도하고 다양한 자발세력과 연대ㆍ협력해 지역사회를 함께 경영한다는 원칙 천명이다. 프랑스ㆍ이탈리아 등에서도 공익ㆍ활동ㆍ연대ㆍ자발ㆍ대안성을 갖춘 민간자원의 총량을 늘리는 대안 모델에 적극적이다.

한국의 갈 길은 멀다.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서 사회적경제의 현실상황은 불투명 속의 반신반의다. 준비 및 정리부족인 면이 적잖고, 몇몇 일부 사례로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섣부르다. 듣기엔 좋아도 하기엔 어려운 특유의 태생한계도 있다. 무엇보다 지속성이 염려된다. 즉 수익과 사람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는 사회적경제가 안착될지 물음표다. 공생을 위한 협동성이 반복되자면 이익을 내는 경쟁력이 필수인데 어떨까 싶다. 당장 돈조차 돌지 않는 게 냉엄한 현실이다. 사회적금융의 부재다. 또 어차피 사업모델이라면 젊은 피를 비롯해 지속이윤을 담보할 경영자원의 외부유입이 필수다. 현실은 그렇잖다. 정부지원은 이 정도면 됐다. 특히 인건비 지원은 득보다 실이 많다. 그보다 헷갈리지 않도록 뚜렷한 방향제시가 먼저다. 온갖 뒤섞인 조직ㆍ예산체계와 전달문제를 조율ㆍ통합해 그간의 파편ㆍ이기적인 부처주의를 막는 게 시급하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소개한 다양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가 갖는 잠재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전히 불안하고 틈새가 많지만, 꽤 매력적이다. 소중히 다듬고 보듬는다면 관료한계ㆍ 자본독주를 견제할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여차하면 세간에서 받은 주목만큼 정치공방의 불필요한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 집권여당이 최근 특위를 신설했듯 공고했던 프레임에 함몰된 이항대립의 퇴색소식은 반갑지만, 그게 사회적경제의 성장 밀알이 될지는 알 수 없다. 사회적경제의 잠재력이 확인되는 기회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사회적경제의 비중은 극히 미약하다. 다 합쳐도 얼추 2조원을 넘기기 힘들다. 아직은 응원의 눈길로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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