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격전을 벌일 전망이다. 연장전에 돌입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경제ㆍ민생 관련 법안 통과를 두고도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여야는 28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벌이고 관련 상임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는 입법 청문회를 실시하는 이원화 체제 운영에 합의했다. 하지만 금융사 제재방안, 경제팀 책임론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정보를 유출ㆍ활용한 금융사에 대해 야당은 피해 금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보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기업 부담을 우려해 '징벌적 과징금'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책임질 인적 쇄신문제를 놓고도 새누리당은 "경제팀 조정보다는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내달 28일까지 연장되는 정개특위도 산넘어 산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교육감 선거 직선제 등 '지방선거 룰'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정원개혁특위 역시 가까스로 일부 입법은 마쳤지만 정치개입 금지 방안에 대한 실효성 확보와 대북 정보능력 강화를 위한 개혁 부분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 특히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보기관 대선개입 문제는 여전히 민감한 문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생 관련 법안들을 놓고도 여야의 지루한 공방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법,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 관광진흥법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본사-대리점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주택입차보호법 등 경제 민주화법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당정청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키로 한 기초연금법 관련 법안, 민주당이 우클릭 전략으로 꺼내 든 북한 인권법 등을 놓고도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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