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현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이르려면 약 30년, 스웨덴 등 복지선진국을 따라가려면 약 50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됐다.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비 비중이 2040년 22.6%, 2060년 29.0%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GDP 대비 복지 지출은 9.8%로 약 50년 뒤에 3배로 늘어나는 것이지만 겨우 지금의 복지 선진국 수준이 된다. 스웨덴 독일 프랑스의 2009년 GDP 대비 복지 지출은 각각 29.8%, 27.8%, 32.1%였다. 2009년 OECD 평균은 22.1%다.
이번 재정추계는 OECD 기준에 따라 노령 보건 실업 주거 등 9개 복지정책 영역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과 일반재정(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등) 지출을 합산한 것으로 OECD 가입국 정부의 복지지출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정부 차원의 복지비 추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늘어난 복지비 상당부분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이어서 선진국 수준의 복지가 실현되려면 2060년보다 훨씬 긴 시간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추산한 복지비 지출 항목 중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64.6%에서 2040년 77.5%, 2060년 80.2%로 급증한다. 정부 지출의 대부분이 고령인구 부양에 쓰이는 셈이어서 빈곤층 등에 대한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5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37.4%로 스웨덴 23%보다 월등히 높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60년 고령층, 취약 계층이 40%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영역의 복지비 지출은 높지 않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정도 전망조차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글로벌정치연구소 소장은 "정부 발표는 증가 추세를 다소 과장한 면이 있다.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수치가 큰 모형을 택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에서 2050년 복지재정 규모는 GDP의 26.6%로 다른 연구기관의 발표보다 높은 편이다.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는 2050년 비중을 18~26%로 전망했었고, 2010년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복지지출 장기 추계 및 정책과제'에서도 21.6%에 그쳤었다.
늘어난 복지비만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필요한 복지 재정규모나 재정마련 방안은 발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이번 위원회에서는 부담요인에 대해 계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장기 사회보장 추계는 앞으로 2년마다 발표된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