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독도 문제 명기를 본격 추진한 것은 제1차 아베 내각 시절인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전까지 일본 우익 성향 교과서를 중심으로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가 있기는 했지만 대다수 교과서에 독도문제는 수록되지 않았다. 2005년 3월 나카야마 나리아키 당시 문부과학장관이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열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자는 주장을 펴긴 했지만, 정부 방침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2006년 9월 집권한 아베 총리는 패전으로 인해 생겨난 자학사관을 학생들에게 심어줘서는 안된다며 교육기본법 개정에 나섰다. 불과 3개월만에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된 해설서가 그해 12월 발표됐다. 아베 총리는 이듬해 2007년 물러났지만 그가 삽입한 나라사랑이라는 개념에 근거, 문부과학성은 초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비롯한 영토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지 논의를 시작했다.
이런 절차를 거쳐 2008년 7월 첫 개정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사회(지리영역)의 경우 "우리나라(일본)와 한국 사이에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취급, 북방영토와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영토 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우리 정부는 이 지침에 거세게 반발, 권철현 당시 주일 대사를 소환하는 등 큰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반발을 비웃는 듯 2009년 12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우리나라가 당면한 영토문제는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라는 문장을 삽입, 독도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다.
2010년 해설서 개정의 결과물이 처음 발표됐는데, 검정대상이 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5개 출판사가 모두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한 교과서를 내놓았다. 2011년 3월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에서는 지리 4개, 공민 7개, 역사 3개 등에서 독도의 영유권 주장 내용이 포함됐고, 2012년 고등학교 교과서 1차검정에서는 39개 사회과 관련 교과서중 21곳, 2013년 2차검정에서는 21개 교과서 중 15곳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가 이번 해설서 개정을 통해 독도의 영유권을 더욱 확고히 주장함에 따라 2016년부터는 대다수 중고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근현대사와 관련된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교과서 검정 기준 개정을 예고한 상태여서 향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교과서가 등장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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