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가을 일본 도쿄 히비야 도쿄(東京)전력 본점 3층 총무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을 비롯, 일본내 최대 원전을 보유한 도쿄전력은 간사이(關西)전력 등 8개 전력 회사 관계자들과 비밀리에 연락을 갖고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산업장관이 개최하는 정치자금 파티권 구입에 대해 논의했다. 아마리 장관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과 함께 입각한 실세 장관인데다, 경제산업성은 원전 인허가를 관리하는 부처인 만큼 각별한 신경이 필요했다. 이들 회사는 매년 2,3차례 열리는 아마리 장관의 정치 파티에서 수천만엔대의 파티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아베 정권에서 재입각한 아마리 경제산업장관에게 전력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7일 폭로했다. 원전 재가동에 가장 적극적인 아미라 장관과 전력회사와의 유착관계가 드러나면서 아베 정권의 원전 정책을 둘러싼 도덕성에도 큰 흠집이 생겼다. 아마리 장관은 최근 즉시 탈원전을 외치며 도쿄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전 일본 총리를 "실성했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도쿄전력 소유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6,7호기 재가동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9개 전력회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법으로 아마리 장관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해왔다. 이들 회사는 정치인들이 개최하는 정치파티에 특정인이나 회사가 정치자금 명목으로 20만엔 이하의 파티권을 구입할 경우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록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십분 활용했다. 전력회사들은 회사 규모에 따라 적게는 10만엔에서 20만엔씩 갹출, 매 차례 100만엔 안팎의 파티권을 구입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도쿄전력은 파티권 구입을 중단했으나, 간사이 전력 등 8개 회사는 파티권을 통한 자금 제공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아마리 장관측 관계자는 "정치자금수지보고서는 적정하게 처리됐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문제는 전력회사의 편법 정치자금 제공이 아마리 장관에게만 그치지 않고 정치권 전반에 확산돼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산업성은 원전 인ㆍ허가권을 가진 부서여서 전력회사들이 특별관리했다"며 "보험 차원에서 여야 정치인을 막론하고 금품을 뿌렸으며, 원전 관련성이 높은 위치에 있는 정치인일수록 많은 자금을 지원했다"고 폭로했다.
전력회사가 정치권 유력인사 등 원전마피아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다는 것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이를 통해 전력회사는 원전 인허가의 편의를 제공받고, 정치인들은 안정적인 정치자금을 확보했다.
아사히 신문은 도쿄전력에서 정치자금 제공을 담당한 총무부를 정경 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았다. 도쿄전력은 1971년부터 99년까지 30년 가까이 총무부 출신 직원이 사장을 역임했다. 총무부 출신 직원들은 유력 정치인에게 자금을 제공하며 친분을 다졌고, 정치인들은 이들이 사장이 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역대 사장들은 원전 운영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해도 정치인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가 하면 보수공사 등을 소홀히 해, 결국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일본 전력회사의 정경유착은 임원은 물론 노조에까지 깊게 연관돼있다. 도쿄전력 등 9개 전력회사 임원들은 1990년대부터 전기사업연합회(전기련)을 만들어 자민당 의원들과 친목모임을 통해 정기적으로 뇌물을 건넸다. 전기련은 특히 경제산업성 소관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2,3개월마다 금품을 제공하는가 하면, 이들 의원들의 선거에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기도 했다. 도쿄전력 전직 임원은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의원비서로부터 의원 지지자들의 단체 여행을 주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예약을 대행해준 적도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경비는 대부분 비밀 접대비에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회사 간부들이 자민당에게 정기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에는 전력총련 등 노조차원에서 별도 관리하며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전력회사에 강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도 개운치 못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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