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에 기름을 부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재발시 문책'이란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은 국민적 공분을 진화하기 위한 일종의 민심 수습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현 부총리 등에 대한 경질론이 나오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고육지책의 성격도 있다.
공직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이례적인 공개 경고는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빚어진 뿔난 민심의 수위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현 부총리가 지난 22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경질론을 일축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고 말해 가뜩이나 나쁜 여론에 불을 지핀 격이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경제 수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등 현 부총리 경제팀 경질론과 함께 개각 필요성까지도 제기됐다. 이 같은 여론 악화를 방치할 경우 설 연휴 기간 민심, 나아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각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본 것이다.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당장 '레드카드'를 뽑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드라이브를 걸려는 시점에서 경제 수장을 갑작스럽게 교체하기엔 부담 요소가 많다. 국정 운영의 성과를 내기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새 경제팀을 안착시키기 위해선 청문회 절차 등으로 적잖은 시간을 허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개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불과 20여일 만에 뒤집는 꼴인데다, 내각 전반이 한동안 개각 바람에 흔들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재발 시 문책'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 야권의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대신 '옐로 카드'를 통해 민심 달래기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현 부총리는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인 경고장을 받음으로써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리더십과 대국민 신뢰도, 부처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앞으로 말실수뿐만 아니라 정책 실패 등에 대해 수시로 경질요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취약한 상황에 몰리게 됐다. 청와대의 경고카드는 고육지책이지만 미봉책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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