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놓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약파기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박근혜정권 약속파기 대표사례'로 총공세를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제 갈 길을 가는 모양새지만 공히 퇴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내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27일 "정당공천 폐지는 위헌 논란에 부작용도 큰 반면 효과는 없다는 문제가 지적된 만큼 대안을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월 중순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특위에서 정당공천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을 촉구하고, 자체 개혁안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 이한구 위원장은 "민주당이 오픈프라이머리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만이라도 국회의원의 공천권 개입 금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에선 여론조사 비율 대폭 확대, 진성당원 투표 참여 의무화 등 다양한 개혁안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공약 파기 논란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가 문제다. 나아가 일단 정개특위 결과를 본 뒤 공약파기에 따른 대국민 사과 내지 유감표명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지만 지방선거에 미칠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민주당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공조해 '공약이행 촉구 결의대회'참여, 대국민서명운동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당공천 폐지가 좌초될 경우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공천을 강행해도 민주당은 폐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새누리당이 물러설 수밖에 없다. 그 외 상황은 결코 논의해 본적도, 생각해 본적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무공천을 강행할 경우 선거 불이익 내지 후폭풍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민주당 고위인사는 "무공천을 선언할 경우 우리라도 기득권 내려놓고 국민과의 약속은 지키겠지만 야권후보가 난립하는 위험한 도박이 된다"고 말했다. 선거국면에서 명분은 얻겠지만 실리를 잃을 수 있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만의 무공천은 2% 내외로 당락이 갈리는 수도권에서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공천포기'의 정치적 효과를 실현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천을 하지 않으면 기호2번은 없어지고 1번 뒤에 3번 통합진보당 후보가 벽보와 투표지에 표기된다"며 "민주당 후보들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는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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