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3월 3일 퇴임하는 차한성(59ㆍ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56ㆍ13기) 대구지방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25일 임명 제청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법원 안팎에서 원칙에 충실한 '선비형 법관'으로 통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7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고, 2009년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백을 근거로 원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청소년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내역 공개 당시 부인 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7억7,300만원 상당ㆍ전용면적 153.25㎡) 등 총 9억589만8,000원을 신고했다.
양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에서 추천한 5명 가운데 조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은 사법부의 안정성에 중점을 둔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서울대 출신인 50대 남성 법관 출신이 절대 다수인 대법관 구성이 그대로 유지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대법원장과 퇴임하는 차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여성은 김소영ㆍ박보영 대법관 2명이고, 비 서울대 출신도 김창석(고려대)ㆍ박보영(한양대) 대법관 2명뿐이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강력하게 천거한 것으로 알려진 정병두(53ㆍ16기) 검사장이 5명의 후보에 들었으나 낙점을 받지 못해 '검찰 출신 대법관' 배출이 이번에도 무산됐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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