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3일 전세계 195개 국가와 14개 지역의 2013년 자유·민주주의 상황을 분석해 발표한 연례 보고서 에서 한국의 정치 권리가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 등을 겪으며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프리덤하우스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지난해와 같이 '자유국'으로 분류했지만 정치 권리 부문이 최고 등급인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강등됐다. 시민 자유 부문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2등급을 매겼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정치 권리는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포함해 세간의 큰 관심을 받은 부패·권한 남용 추문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세계 각국의 선거 과정과 정치적 다원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 법치 상황 등을 평가해 정치권리와 시민자유 두 부문에서 1∼7등급을 부여했다. 이어 두 부문의 평균치를 가지고 대상국·지역을 ▦자유 ▦부분적 자유 ▦부자유로 나눴다.
대상국 중 자유국은 88개국(45%), 부분적 자유국은 59개국(30%), 부자유국은 48개국(25%)이었다. 프리덤하우스는 40개국에서 자유가 신장한 반면 54개 국가에서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가 전체적으로 후퇴했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유가 확대되기보다 축소하는 현상이 8년 연속 나타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부자유국 가운데서도 북한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가 모두 7등급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최악 중 최악'으로 분류됐다. 부자유국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티베트, 서사하라 등 12개 국가·지역이 포함됐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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