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상 초유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듯한 발언을 잇달아 내놓았다. 현 부총리는 사태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 "소비자도 정보제공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사전에) 정보제공에 동의했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발언이다. 카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사실상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이번 사태도 소비자가 정보 제공을 하지 않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 시스템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 그래서 정부도 강제 동의 규정을 없애는 쪽으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소비자 책임론을 언급한 것이니, 사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당연해 보인다.
이뿐만 아니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실한 감독에 분노하면서 정부책임론을 제기하는 국민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힐난한 것이니 현 부총리의 의식 수준을 짐작할 만하다. 이미 해당 카드사 경영진은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포괄적 책임이 있는 현 부총리가 책임론을 피해가려 한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현 부총리의 발언을 비난하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자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비난을 쏟아냈다. 최고위원들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혜훈) 혹은 "국민의 염장을 지르고 있다"(심재철)고 질타했다. 일부 의원(김상민)은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일수록 발언에 신중해야 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을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정부의 감독 부실을 탓하는 민심이 들끓고 있는 판에 경제부총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다. 현 부총리는 뒤늦게 대변인 메시지를 통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으나 국민의 마음이 크게 상한 뒤였다. 현 부총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좀 더 충실히 파악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