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매년 정기국회 기간에 20여일간 실시해 온 국정감사를 올해부터 상ㆍ하반기로 분리해 연 2회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올해부터 국가재정법이 개정돼 예산안이 국회에 오는 일정이 당겨지는 만큼 국감을 상ㆍ하반기로 분리해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대표는 "상반기에 10일, 하반기에 10일 정도를 각각 진행하는 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지금까지 하반기에 20일간 진행돼 온 국감이 사후 확인도 어렵고 내용상 소홀했다는 지적도 제기됨에 따라 내실을 기하기 위해 2번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고 호응했다. 여야는 6월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 일단 6월(상반기)과 9월(하반기)에 나눠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향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기와 기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여야가 국감 기간을 나누기로 한 것은 국회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다음해 예산안이 자동 부의됨에 따라 9월 정기 국회 때 여야가 국감에만 매달리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 동안 과도한 자료요구와 증인출석 요구 등 국감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에 첫발을 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로 하며 그 기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을 실시키로 했다. 기초연금문제와 관련해'여·야·정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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