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2년간 자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181개소 늘렸으나 중앙 정부가 협의 없이 지었다며 운영비 지원 불가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씩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본격화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 97개소를 포함 최근 2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181개소를 늘렸다. 이에 따라 1만2,000여명의 대기자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시는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운영비 지원을 최근 정부에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은 "서울시가 단독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비도 자체적으로 책임지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현재 중앙 정부는 인건비를 포함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의 20~30%를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라고 강조해 시가 설치비를 부담해가며 자체적으로 늘렸더니 이제 와서 재정을 핑계로 운영비를 지원 못하겠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모자란 운영비를 시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해 시비로 메워야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국비부족분은 63억원에 달한다.
그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은 중앙정부 총괄 하에 이뤄졌으며 지자체 스스로 세운 경우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지자체가 늘리려고 해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당시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설립 비용의 절반씩 부담해 국공립 어린이집 400개소를 확충하는 정책이 추진됐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절반의 비용도 마련하지 못해 실패로 끝난 바 있다.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할 경우 어린이집 1개소당 20억~30억원이 들어간다.
한편 정부의 보육비 지원에도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간 보육료 차이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재작년 서울 소재 어린이집 2,493곳의 보육비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정부 지원을 받아도 특별활동비 등 추가 경비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241만원)과 국공립 어린이집(83만원)간 연간 보육비는 2.9배나 차이났다. 현재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는 10만명에 달하며 2013년 기준 서울시 어린이집 6,738곳 중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은 11.2%(전국 5.3%) 수준이다. 스웨덴과 일본은 국공립 비중이 각각 80.6%, 49.4%나 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에 대한 무조건적인 재정투입보다는 학부모들이 합당한 비용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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