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드 정보 유출에 대한 일부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카드 발급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나 있기는 한 거냐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현 부총리는 2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후에 발표될 카드 정보 유출 대책과 관련해 이런 저런 설명을 했다.
논란이 된 건 고객들의 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한 부분. 그는 "금융 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고 말했다.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카드 발급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였다.
현재 카드사들이 카드 발급을 이유로 요구하는 개인정보는 성명(한글 및 영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자택주소, 이메일, 직장명, 직장전화번호, 직장주소, 결제은행, 결제계좌, 예금주이름,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등 10개가 넘는다. 이중 1개라도 카드사에 제공하지 않으면, 또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고객들이 카드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건 말이 좋아 동의지, 사실상 '강요'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카드 자체가 발급이 되지 않으니 신중할 여지도 없다.
네티즌들은 발끈했다. "국민에게 책임 전가하며 불 난 집에 부채질한다" "동의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놓고 소비자 운운하라" "선택이 가능하다면 누구라도 정보 제공 동의하지 않는다" 등이다. 더구나 이날 오후 발표된 대책에는 고객들의 정보 제공 동의를 '선택 사항'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현 부총리가 대책의 내용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은 "부총리는 카드 발급 받아보셨나요"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의가 왜곡된 것 같다, 부총리가 사정을 모를 리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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