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2일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백지화 문제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로 결정을 위임했다. 그러나 정개특위에서 여야의 이견으로 합의 도출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이 대선공약 파기에 따른 비난여론의 부담을 덜면서 공천유지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의도가 짙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의총 전부터 "비판 여론이 워낙 크고 명분도 약해 공개적으로 공약 파기를 당론으로 주장하기는 힘들고, 결국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의총이 일종의 요식행위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의총은 애당초 당론 확정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날 의총에는 전체 의석(155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0여명만 참석했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도 20여명에 불과했다. 처음부터 의결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는 의총에서 공천 폐지의 위헌 가능성, 검증 안된 후보 난립 문제 등을 들어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다. 정개특위도 공천 폐지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나열한 자료까지 배포해 의원들 설득에 나섰다. 이후 비공개 의총에서도 "여성의 정치 참여 보장이 제한된다"(김을동 의원) 등의 이유로 공천 유지에 힘을 실어 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개혁 공약을 스스로 파기 할 수 없다"는 반대 논리가 비주류 측으로부터 거세게 나왔다. 이재오 의원은 자유 발언에서 "국민 불신은 궁극적으로 여당 책임"이라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김용태, 신성범 의원도 각각 "천안함 사건 때도 민심을 잘못 읽어 그 해 선거에서 패했는데, 왜 국민을 기만한다는 비난을 자처하느냐""크게 내다보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장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대국민 사과 의견도 나왔다.
3시간 동안 갑론을박이 이어진 가운데 결국 당 지도부는 정개특위에 결정을 위임키로 하고 의총을 끝냈다. 공은 다시 정개특위로 넘어갔지만 여당은 지도부 입장으로 볼 때 공천 유지가 사실상 당론이고, 야당은 폐지 입장이라 특위 종료 시한인 이달 말까지 합의를 보기는 불가능하다. 여야가 일단 2월 말까지 특위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견 차가 워낙 커 6월 지방선거는 공천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때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그렇게 개혁을 부르짖더니 어물쩍 공약을 뭉개려는 여권의 자세는 구태정치"라고 씁쓸해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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