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국(NSA) 개혁안으로 사생활이 보호될 것으로 믿는 미국인은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보수집활동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신은 개혁안 발표 이후 더 심해졌다.
미국 USA투데이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15~19일 성인 1,5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NSA 개혁안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할까?'라는 질문에 '아니다'는 응답이 73%를 차지했다. '그렇다'은 21%에 불과했다.
또 'NSA 개혁안이 테러와의 전쟁을 더욱 어렵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13%였지만 '아니다'는 79%였다. 과도한 NSA 개혁이 대테러정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미 정부의 우려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NSA 개혁안을 얼마나 들어봤나'라는 질문에는 50%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해 미국인 절반이 아예 관심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NSA의 통화 및 인터넷 정보수집활동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3%로 지난해 7월(44%) 보다 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정보수집 활동 찬성 응답은 같은 기간 50%에서 40%로 10%포인트 감소했다. 지지 정당별로 따져보더라도 공화당 지지자(찬성 37%, 반대 56%)와 민주당 지지자(찬성 46%, 반대 48%) 양쪽 모두에서 반대가 더 많았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 중 정보수집활동에 찬성하는 비율은 6개월 전(58%)보다 12%나 줄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지난해 6월부터 잇따라 NSA의 무차별로 도청을 폭로한 뒤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테러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포기해도 좋다'는 인식을 가진 시민은 26%에 불과했으나 '개인의 자유화 사생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응답은 70%나 됐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일했던 피터 피버 듀크대 교수는 "국가안보와 시민의 자유 사이에서 국민들은 즉각적인 위협을 느낄 경우엔 국가안보를 택하지만 위협이 좀 동떨어져 있다고 느낄 경우엔 후자를 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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