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인에게 최대 8개월간 월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문화부는 81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올해부터 최저생계비(1인 가족 기준 월 60만3,000원, 2인 102만7,000원, 3인 132만9,000원, 4인 163만원 이하) 이하의 예술인에게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준해 나이와 활동기간에 따라 심의한 뒤 월 100만원씩 3~8개월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업급여 등 비슷한 제도의 수혜 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강좌형, 맞춤형, 교육 이용권 등 3가지 형태로 진행한 교육사업도 손질한다. 강좌형 사업은 폐지하고 장르별 협회나 단체가 직접 설계해 운영하는 '현장 예술인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맞춤형 사업은 예술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며, 월 100만원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술인 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은 지원자 수를 26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한다. 지역이나 기업과 예술인을 연결해주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도 마련해 3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2개월의 수습기간(월 20만원 지원)을 거쳐 파견 기간 6개월 동안 월 150만원을 지급한다.
또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최저 등급인 1등급 기준 보험료의 50%인 월 4,370~6,870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영화, 방송, 공연 분야에서 보급 중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계약할 경우에는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50%를 보조한다. '201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계획' 전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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