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2012년 고용률 70% 이상 OECD 회원국 중 청년층 고용률이 우리나라처럼 40%대를 보이는 국가는 없다"며 정부의 고용대책이 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KDI는 이날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일자리 창출사업 혜택의 대부분이 장년층에 돌아가고 있다"며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겪은 어려움이 생애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청년 미취업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병역의무 등을 감안해 2012년 25~29세의 고용률을 따져보면 40.4%에 그쳐 전체 고용률 70% 이상인 OECD국가 수준인 52%~70.0%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과거 10년간 중·장년층(30~64세) 고용률은 72.0%에서 72.9%로 상승했다. 결국 정부의 고용대책이 번지수를 못 찾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청년층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일자리 관련 재정은 직접적 일자리 창출(67.3%), 직업훈련능력개발(17.2), 고용보조금(5.0), 고용서비스(2.7), 창업지원(0.2) 등의 순으로 배분했다. 이처럼 재정지원분의 절반 이상을 직접적 일자리 창출에 쓴 결과, 장년층 취업자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27만9,000명 늘었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8만6,000명 느는 데 그쳤다.
반면 OECD국가 평균치는 직업훈련능력개발(28.5), 고용서비스(26), 고용보조금(16), 직접적 일자리 창출(12.5), 창업지원(5.1) 순이었다.
김용성 KDI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청년층과 경력단절 여성 대신 장년층에게 돌아가는 일자리 창출 비중이 너무 높다"면서 "재원배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고용주의 꼼수로 악용되는 청년인턴제도를 직업탐색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창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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