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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정보 유출 대란] 정보유출 당시 CEO들과 감독기관 수장 문책론도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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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정보 유출 대란] 정보유출 당시 CEO들과 감독기관 수장 문책론도 부상

입력
2014.01.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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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은 통했다. 이제 당국의 칼끝은 정보 유출 당시 책임을 맡고 있던 전직 CEO들을 향하고 있다. 하지만 칼을 휘두르는 금융당국에도 책임론이 비등한 상황.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부단히 꼬리 자르기에 나서고 있지만 결국엔 금융당국에도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1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상 최대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책임자에 대한 제재 등의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 유출 당사자인 KB국민, NH농협, 롯데 등 카드 3사와 앞서 정보가 유출된 씨티, 스탠다드차타드(SC) 등 외국계은행에 대한 제재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당국의 책임자 제재에 힘을 실어준 건 전날 카드 3사 CEO를 비롯한 금융사 경영진의 줄사퇴였다. 당초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CEO에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당국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KB카드의 경우 정보 유출 시점이 작년 6월로 심재오 사장의 임기 전(7월 취임)에 발생했고, 농협카드도 정보 유출 시점이 지주 회장부터 임원들이 대거 교체되기 전(2012년 10월)이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당시 "사고 발생 당시 재직 중이던 CEO들에 비해 책임이 가벼운 현 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과거 CEO에만 유출 책임을 묻자니 징계 효과가 크지 않아 고심"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현직 CEO에 대한 자진 퇴진을 압박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검사 결과 전이라도 금융지주 CEO는 인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잇따라 발언했고,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CEO가 도의적 책임이라도 꼭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20일 심재오 사장을 포함 KB금융 경영진 27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 손경익 농협카드 분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등도 줄사퇴를 했다. 해당 카드사들에서 "수습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먼저 물러나라는 것은 뭐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현 CEO들의 줄사퇴로 이제 당국은 한결 수월하게 전 CEO를 겨냥할 수 있게 됐다. 징계의 실효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게 된 탓이다. 국민카드의 경우 최기의 전 KB카드 사장은 물론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까지도 징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까지 흘러 나온다. 농협 역시 신동규 전 농협금융 회장과 신충식 전 농협은행장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하지만 금융당국 또한 책임론의 화살을 비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금융정보 유출과 관련해 "유출 경로를 철저히 조사, 파악토록 하고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금융회사 CEO들의 줄사퇴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안일한 솜방망이 징계로 대형 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물론 사고 후에도 열흘 넘게 뒷짐만 지고 있어 고객 불안을 더욱 키웠다는 점에서 당국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카드사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있는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당국 책임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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