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방첩 등 본연의 역할 수행보다 군내 동향 관찰에 더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국군기무사령부가 개혁안을 내놨다. 그러나 통수권자 직보 관행 폐지 등 핵심은 비켜갔다는 지적이다.
기무사는 정보ㆍ보안ㆍ방첩 등 법으로 보장된 3대 핵심 임무에 집중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기무사는 우선 기존 '3부 9처 2실 1단' 체제를 '3처 6실 1단' 체제로 바꿨다. 신속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1처는 정보, 2처는 보안, 3처는 방첩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방첩수사대'와 '보안조사팀'도 신설됐다.
조직 개편은 이재수 신임 사령관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 중인 '기무사 혁신 1230' 계획의 하나다. 이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곧바로 '부대혁신추진단'을 설치하고 2개월에 걸친 부대 진단과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본연의 임무ㆍ기능 강화 ▦부대원 전문화를 통한 조직 역량 강화 ▦창조적 조직 문화로의 개선 등 세 가지를 혁신 과제로 선정하는 한편 12개의 핵심 과제 및 30개 실천 과제를 도출했다고 기무사는 설명했다.
조직 구조 개편과 아울러 기무사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폐쇄적 조직 문화도 버리기로 했다.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를 확대해 우수 인력을 충원하고 양성ㆍ보수 교육을 통해 부대원들의 분야별 전문성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이 사령관은 "대위 때 충원되면 전역 때까지 남는 '순혈주의'의 폐단이 조직에 남아 있었다"며 "순환직 장교는 물론 첨단 기술 분야에는 민간 인력을 충원하고 여성도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물의를 빚어온 관행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월권이나 사생활 간섭 등 불필요한 수집 항목을 삭제하는 등 '신원정보' 업무 체계를 대폭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내 동향을 음성적으로 청와대에 직보하는 관행을 유지하겠냐는 질문에는 "통수권자에게도 해야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정보 내용에 따라 그때 그때 판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차제에 기무사가 권력기관의 면모를 탈피하고 순수한 정보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며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인 만큼 군 통수권자가 보고를 받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게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