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기업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은 21일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불필요한 제도"라며 "제도 자체를 아예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현재 디젤차에 연 2회 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환경개선비용부담법) 폐지와 맞물려 도입되는 것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차량 구매객에게는 보조금을 주고 ▦고배출 차량 구매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해 중장기적으로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제도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연비가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이 많은 국산 차량들에게 부담금이 쏠리고 수입차들에겐 보조금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더 큰 메탄, 아산화질소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가 내심 불편해 하던 사안이다.
이 부회장은 "협력금 제도는 경쟁관계에 있는 독일, 일본, 미국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 제도"라며 "굳이 도입해야 한다면 다른 나라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할 때까지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서 가장 많이 팔리는 BMW 차량은 1,00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지만, 에쿠스나 체어맨 등은 부담금 때문에 소비자가격은 1,000만원 정도 올라가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본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이 부회장은 2008년 비슷한 제도(bonus-malus)를 도입한 프랑스의 예를 들며 "기본적으로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자동차 기술 수준이 국내자동차가 불리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제도를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국내차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 만큼 저탄소 배출차에 협력금을 지급하는 정책보다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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