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보 유출 대란] 인터넷 개인정보 침해 10년새 10배 증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된 사례가 10년 전보다 무려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는 2004년 1만7,569건에서 2013년 17만7,736건으로 늘어났다.

지난 10년 간 신고된 총 68만1,635건 중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 도용'이 40만1,403건(58.9%)으로 가장 많았다. 또 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가 19만8,843건(29.2%)이나 됐다. 이 밖에 '개인정보 무단수집' 1만6,670건(2.4%), '개인정보 무단이용 제공' 1만2,711건(1.9%), '회원탈퇴 또는 정정 요구 불응' 9,379건(1.4%)순이었다.

방통위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 등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2년 8월 이후 개인정보 침해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오히려 침해 사례는 증가했다. 전진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 소장은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와 보호 범위에 대해 사기업들은 물론, 공공 기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법령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