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가운데 사업을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상화)는 21일 재무적 이익 취득으로 4대강 사업 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인 이 사업은 재무적 타당성 검증이 중요한 만큼 시민참여와 공론의 장을 통해 투명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전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출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부채비율은 2008년 19.6%에서 2012년 122.6%로 증가했고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시행되면 부채비율은 122.6%에서 145.7%로 증가(13.8조원에서 19조원)한다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한 마디로 사업성이 없다는 것으로 수자원공사가 이 사업에 대해 용지 수요와 회계상 이익을 과다 추정했기 때문으로 사실상 적자가 발생할 우려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산업단지에 입지하지 않는 변호사업, 전문디자인업 등 용지 수요 간 중복성을 고려하지 않아 R&D 용지수요가 과다 추정됐으며, 주택수요를 4만7,000가구로 추계했으나 실제는 이미 5만1,452호가 과잉 공급됐거나 최대 1만941호만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또 수자원공사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5조4,000억원 투자로 7,905억원의 세전 순이익을 추정했으나 이자비용 산정 오류를 수정하면 7조2,000억원 투자로 4,328억원의 세전 순이익 실현이 예상돼 이익금이 과다 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22일 오전 9시30분 부산시청에서 30여개 시민단체 및 정당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지역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사회가 함께 원탁회의를 구성해 기본계획 수립부터 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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