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해당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포함해 현행법 내 최고한도의 행정제재를 추진키로 했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법안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협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전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융사고를 넘어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개인정보 책임자와 유출자는 형사처벌하고 이와 별도로 영업정지와 임직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등 최고한도의 행정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그러나 '징벌적 과징금'의 소급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묻지마식' 개인정보 취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융회사들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ㆍ활용ㆍ폐기하는 각 단계별 규정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카드사가 개인들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과하게 요구한다는 지적이 많고 제공된 고객들의 정보를 일률적ㆍ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 재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김 부의장은 신용정보법ㆍ개인정보보호법ㆍ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일차 대상으로 꼽은 뒤 "소관 상임위원회가 서로 다르지만 금융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완을 위해 법ㆍ제도상의 허점이나 사각지대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도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당국은 우선 2차 피해를 차단하고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 정보거래를 원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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